법령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1. 선고 2006나20704,2006나20711(병합) 판결
[소유권확인·공탁물수령권자확인][미간행] 소유권확인 공탁물수령권자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2005년
2. 서울중앙지법 2005. 4. 14. 선고 2004가합84479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7.10.(23),1078] 손해배상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업법 1998년
4. 대법원 1998. 9. 22. 선고 98다12812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46(2)민,137;공1998.11.1.(69),2552] 손해배상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1997년
5. 대법원 1997. 10. 16.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집45(3)민,270;공1997.12.1.(47),3557]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96년
1995년
7. 대법원 1995. 12. 12. 선고 94다42693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2.1.(3),35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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